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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판정 |
|---|---|---|
| 보기 1 | 신청서에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 | 옳음 |
| 보기 2 | 의사에게만 발급받아야 함 | 틀림(한의사 포함) |
| 보기 3 |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 | 틀림(원칙적 필수 첨부) |
| 보기 4 |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제출 | 틀림(공단에 제출) |
| 보기 5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틀림(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는 의사와 한의사이며,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내부의 심의 기구일 뿐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내는 창구가 아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며, 응급실이나 이송 현장에서 보호자가 장기요양 절차를 문의할 때 제출 기관을 등급판정위원회나 보건복지부로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