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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보기는 의사만 발급, 소견서 불필요, 등급판정위원회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등으로 법문에 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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