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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가입자 본인이 아니므로 배제 | 오답 | 피부양자도 신청자격이 있음 |
|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위를 취득해야 함 | 오답 | 의료급여와 장기요양보험은 별개 제도 |
| 3. 70세이더라도 추가 심사를 거쳐야 자격 인정 | 오답 | 6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 충족, 별도 추가 심사는 신청자격 단계가 아니라 등급판정 단계에서 이루어짐 |
| 4. 피부양자이자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다 | 정답 | 피부양자 지위와 65세 이상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 |
| 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신청 불가 | 오답 |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는 신청자격 요건이 아님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일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는 신청자격과 무관하며,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별개의 제도이다.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자체에 대해 신청자격 단계에서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추가 심사는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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