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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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

해설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인등은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乙은 52세이고 노인성 질병이 없으므로 노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 3, 4, 5는 노인등 요건을 무시하므로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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