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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였다. 이 대리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제2호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모든 노인에 대해 가능하다거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등의 보기는 법문에 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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