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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서면 승인 | 오답 | 대리신청 요건에 보건소장 승인은 없음 |
| 2.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 정답 | 시행규칙상 대리신청의 법적 요건 |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심사 | 오답 | 공단은 접수 후 조사·판정 기관이며 사전 심사 기관이 아님 |
| 4. 지역 의사회의 추천 | 오답 | 의사회 추천은 법적 요건에 없음 |
| 5. 재산 상태 사전 조사 | 오답 | 장기요양인정은 재산조사가 선행 요건이 아니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급여 체계의 절차임 |
응급구조사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를 발견했을 때 직접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없으며,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해야 한다.
연계 전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리신청 절차의 핵심 전제조건이다.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기관도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접수 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대리신청 자체를 사전에 승인하는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