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거주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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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거주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이다. 보건소장의 승인, 공단의 사전 심사, 의사회 추천, 재산 조사 등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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