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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乙은 기존에 재가급여를 받던 중 심신상태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받고자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제21조에 따라 변경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옳은 설명은?

해설
제21조제2항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는 공단의 조사,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제17조는 장기요양인정서 작성을 규정하므로 변경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보기는 준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배제하여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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