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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급여 변경신청은 단순 기재 변경이 아니라 수급자의 심신상태 변화를 새로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21조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서 작성, 유효기간 산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변경 인정 시 유효기간은 새로 산정됩니다.
변경신청이라고 해서 심의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집중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