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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주체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丁) | 대리 신청 가능 |
| 신청 상대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나 기관 아님 |
| 신청 사유 | 건강상태 악화로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필요 | 등급 재조정 포함 |
| 절차 성격 | 기존 인정의 변경신청 | 새로운 인정신청 아님 |
건강상태 악화로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이 필요하면,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인정신청이 아니라 기존 인정의 변경 절차이다.
변경신청의 신청 주체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상대방은 공단이고, 등급판정위원회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변경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재조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