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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丁은 현재 재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면서 장기요양등급도 재조정받고자 한다. 丁이 취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丁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 등급도 재조정받고자 하므로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보기는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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