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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갱신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최초 인정과 동일하게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 데 근거합니다.
갱신 시점에 수급자의 현재 심신 상태를 다시 평가하므로, 상태가 호전된 경우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의무와 심의기간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갱신신청을 단순 기간 연장으로 오인하여 서류만으로 처리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생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드시 최초 인정과 동일한 조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