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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甲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단에 갱신을 신청하였다. 제20조에 따라 갱신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공단의 처리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제20조제3항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는 신청, 제13조는 조사, 제14조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므로 갱신 시에도 최초 인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공단은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다른 보기는 준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배제하여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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