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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법규 형식 | 근거 |
|---|---|---|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자체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 유효기간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3항 |
| 등급판정 기준 | 보건복지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유효기간 자체를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별도로 위임한다.
유효기간 자체와 산정방법의 위임 법령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묻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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