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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그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령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므로 법에 부합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법률에 고정되어 있다거나 상한을 초과한다는 등의 보기는 모두 법문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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