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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최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이 정한 하한을 충족하는 적법한 규정이다.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도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갱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등급이 부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고, 지나치게 짧으면 잦은 갱신으로 수급자와 가족의 요양 환경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에 법은 하한을 두어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구체적 기간 설정은 행정입법에 맡긴 것이다.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나 등급판정위원회 개별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그 형식은 대통령령이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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