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면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때 법률상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등급·생활환경, 가족의 욕구·선택, 시설현황을 고려한다✓ 정답
2수급자의 소득수준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고려한다
3장기요양기관의 설립연도와 종사자 수를 고려한다
4수급자 거주지의 인구밀도와 교통여건을 고려한다
5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한다
해설
제18조는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