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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인정서를 보낸다 | 오답 | 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송부 주체는 공단입니다. |
| 2. 수급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한다 | 오답 | 별도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작성·송부합니다. |
| 3. 다음 위원회 개최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 오답 | 보류 사유가 없으며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
| 4. 지체 없이 등급과 급여종류가 담긴 인정서를 송부한다 | 정답 | 공단의 법정 조치입니다. |
| 5. 특별자치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오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해야 한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이 기재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이며, 인정서를 직접 발송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심의 완료 통지만으로는 수급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단이 인정서를 작성·송부함으로써 비로소 권리 행사의 근거가 마련된다.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 이송 시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환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공적으로 증명하므로, 인정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요양 필요도와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