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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법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4항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 3, 4, 5는 법률이 위임한 법형식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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