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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이는 법률이 큰 틀만 정하고 현장에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전형적 위임입법 구조이다.
법형식의 위계를 구분할 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위 법규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보건복지부령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서식, 행정 처리 기준처럼 개정 절차가 간단해야 할 사항에 적합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등급판정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행정 서식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법형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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