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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 3, 4, 5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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