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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관할 구청장이 자신의 관내 거주하는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공단에 통보를 요청한 경우, 법률상 공단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은 공단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단은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의 요청에도 응해야 하므로 보기 5가 정답이다. 보기 1, 2, 3, 4는 법률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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