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급자 판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통보를 요청하는 것은 복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공단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권리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이 구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단은 신청인 본인에게도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모든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률에 근거한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내부 심의를 다시 거쳐야만 통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