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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 기간을 연장하면,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연장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판정 지연 사유와 예상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대로 신청인에게만 통보하고 대리인을 누락해서도 안 된다. 보건소장이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통보 상대방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