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심신상태 확인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인 등급판정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적용할 수 있는 연장 가능 기간은?
110일 이내의 범위
220일 이내의 범위
330일 이내의 범위✓ 정답
445일 이내의 범위
5기간 제한 없이 조사 완료시까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보기 3번이 옳다. 10일, 20일, 45일, 무제한은 법정 연장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