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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도착, 위원 선임, 안건 상정은 모두 신청 이후의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장기요양 진행 상황을 안내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산정된다는 구조를 설명하면 제도적 흐름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방문조사일이나 의사소견서 도착일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날짜이지만, 법정 처리기간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신청서 제출일이다.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