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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공단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이후, 수급자의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최종 판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5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 조정 및 최종 판정 권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있으므로 보기 4번이 옳다. 공단 직원, 지자체장, 의사, 공단 이사장은 법정 권한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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