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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급판정위원회 승인 없이 급여를 즉시 정지한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더라도 공단이 단독으로 즉시 급여를 정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와 위원회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2. 가족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 조사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거나 그 결과만으로 절차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본인과 관련 기관 등 다각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3. 관할 지자체에 처분권한을 전부 이관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조사와 판정 절차는 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심이므로 처분권한을 전부 이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5.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이후 수급자 측이 불복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공단이 먼저 안내할 절차가 아닙니다. |
공단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급여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인정 여부나 등급 변경 판정의 근거가 된다.
조사 대상은 가족에게 한정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과 관련 기관 등 다각적으로 확인한다. 처분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지 않고 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 청구 안내는 처분 이후 수급자 측이 불복할 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의심 단계에서 공단이 먼저 안내할 사항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