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의견 청취 대상 여부 | 제도 내 역할 |
|---|---|---|
| 신청인·가족 | 법률상 관계인으로 인정 | 일상생활 및 돌봄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 법률상 관계인으로 인정 | 의학적 기능 상태 및 필요도에 대한 소견 제공 |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요양보호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판정 이후 서비스 제공 단계에 관여 |
| 보건소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지역사회 연계 및 예방적 서비스 담당 |
| 외부 자문위원·변호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위원회 심의 지원 또는 법적 자문 역할 |
| 심사평가원 급여심사 직원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 관리 단계에 관여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인 의견 청취는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돌봄 상황과 기능 저하의 맥락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나, 법령상 의견 청취 대상으로 규정된 관계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판정 이후 서비스 제공 단계에 관여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