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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5조제3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 시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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