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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적용 주체 |
|---|---|---|
| 등급판정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급판정위원회가 적용 |
| 위원회 운영·조사 방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등 하위 규정 | 공단 및 위원회가 절차에 따름 |
등급판정위원회가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이나 조사 방법 등 하위 절차를 규율한다.
지역별 조례나 기관 내부 지침으로 정하면 지역·기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기준의 법적 형식이므로, 고시와 대통령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