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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보기 5번이 옳다. 고시, 내부 지침, 조례, 위원회 자율 결정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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