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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戊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4개월째 혼자서는 식사와 이동이 불가능하며 향후 호전 가능성도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 등급판정위원회가 戊를 수급자로 판정하기 위해 법률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해설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戊의 현재 상태가 4개월째이지만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보기 3은 법문 그대로의 요건을 제시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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