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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즉시 판정 | 오답 | 진단서는 참고자료일 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판정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
| 2. 장기요양기관과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오답 | 이용계약은 수급자로 판정된 이후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
| 3. 신청자격요건 충족 및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곤란 | 정답 | 법률상 수급자 판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
| 4. 가족의 부양 포기 입증 서류 | 오답 | 가족 부양 여부는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면 수급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 5.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이력 | 오답 | 입원 기간은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뇌졸중 발병 후 4개월째라는 경과 기간과 입원 기간은 별개입니다. |
수급자 판정의 핵심은 신청자격요건 충족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후적 판단이다. 현재 상태가 4개월째라도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진단서, 입원 기록, 가족 상황 등은 참고자료일 뿐 독립적인 판정 요건이 아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은 판정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발병 후 경과 기간과 일상생활 수행 곤란 예상 기간은 다르다. 뇌졸중 발병 후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후적 판단이 법적 요건임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