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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사전 통보 사항 | 사후 통지 또는 별도 확인 사항 |
|---|---|---|
| 조사일시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조사장소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담당자 인적사항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예상 급여비용 산정액 | 해당 없음 | 조사 후 산정·통지 |
| 본인부담률 | 해당 없음 | 조사 후 결정 |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때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핵심 원칙입니다. 행정조사에서 조사일시,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비용 산정액이나 본인부담률은 사후 통지 사항입니다. 이는 임상에서도 검사 결과나 진단명이 사후 확정 정보인 것과 같은 논리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정보와 알려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는 위법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응급 현장에서도 환자에게 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