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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공단이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14조제1항 단서는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확히 법문에 부합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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