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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가능한 조치 | 불가능한 조치 |
|---|---|---|
| 조사 주체 | 시·군·구에 의뢰 또는 공동조사 | 복지시설에 임의 위탁 |
| 신청인 지위 | 거주지에서 권리행사 보장 | 이주 요구, 접수 보류 |
| 행정 원칙 | 적법절차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 행정편의적 처리 |
공단이 산간 오지 등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가 곤란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장치입니다.
직접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신청을 보류하거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조사 업무의 위탁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일반 복지시설은 수탁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조사 없이 심의를 진행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처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서도 직접 현장 평가가 제한될 때는 의료지도나 유관 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판단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