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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만 조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제1항제4호는 실태조사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법정 조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며, 보기 3번이 옳다. 보기 1번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나 법정 사항은 필수이고, 보기 2번은 수익성 지표가 법정 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보기 4번은 장기요양인정만 포함하면 충분하다고 하나 다른 법정 사항도 포함해야 하고, 보기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 조사한다는 근거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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