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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중심이나,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허용한다. 이 현금은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대체적 성격을 가지며, 대표적으로 가족요양비가 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물 서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급자 선택권 강화와 돌봄 자원 배분 방식의 전환(cash-for-care)을 반영한다.
장기요양보험의 현금 지급을 생계급여나 소득보전과 혼동하지 말 것.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급여하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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