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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52세인 A는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경우 A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해설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A는 52세이지만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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