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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C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인 돌봄시설을 설립하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조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을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한다. C의 시설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나 사업자등록, 급여비용 수령, 시설 규모는 지정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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