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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만을 의미한다. 단순히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인 지정이 있어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지정받지 않은 시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사적 계약에 불과하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급여비용 청구 권한은 법적 지정을 받은 기관에게만 귀속된다.
시설 규모나 운영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지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구조 요건 충족은 지정 심사의 고려 요소일 뿐, 지정 신청과 행정청의 지정 처분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