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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식사와 이동을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여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 제공 방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해설
제3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가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동작을 대신 처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평가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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