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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D는 어느 장기요양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조제5호는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D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계약, 교육 이수, 경력 등은 소속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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