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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내부자료로만 보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비공개한 행위는 주기와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며,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 2번, 3번, 5번은 주체나 주기, 공표 여부가 법정 요건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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