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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지역의 재량은 상위 규범인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만 인정된다.
세부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법령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정합성은 사후적으로 평가·관리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조사, 급여비용 지급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니다. '운영 주체'와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모두 5년을 기준 주기로 하되,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3년마다 수립한다는 진술은 법정 주기를 오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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