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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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B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며,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은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보기 2번은 사전 승인 요건이 없으며, 보기 3번은 주체가 다르고, 보기 5번은 3년 주기 규정이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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