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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자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변경하여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에 관한 올바른 지적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단위 변경 제안은 법정 주기에 위배되며, 보기 1번이 옳다. 보기 2번, 3번, 5번은 수립 주체가 틀리고, 보기 4번은 주기가 틀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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