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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수립 주체 | 법정 주기 | 적법 여부 |
|---|---|---|---|
|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적법 |
| 실무자 제안 |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자 | 3년 | 위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운영 주체)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 집행 주체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 심의·판정 기구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장기요양 수요 추계, 재정 전망,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포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이다. 이들 모두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혼동하지 말 것. 3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 등 다른 보건복지 계획에서 혼동될 수 있는 주기이며,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명시적으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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