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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용 대상(현행 법률) | 정책방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
|---|---|---|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 곤란자 전반으로 확대 노력 |
| 장애인 | 노인성 질병이 아닌 장애는 별도 법률(장애인활동지원 등) 적용 | 장애인 등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포괄하도록 노력 |
| 소득 기준 |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 제공 |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 사회보험 원칙 유지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정책방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에 따라 노인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령 기준보다 기능 상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현행 법률상 실제 급여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로 한정되지만, 이는 적용 대상의 문제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정책방향의 범위는 이보다 넓게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집단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보편적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 등도 정책적으로 포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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