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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지원은 특정 사업이나 비용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한다.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은 공단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책 계획일 뿐, 국가와 지자체의 공단 지원 근거가 이 계획에 명시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자체에서 발생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