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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지원 요청의 법률적 근거로 옳은 설명은?

해설
제4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단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다. 다른 보기들은 지원 불가, 행정적 지원 한정, 노인성질환예방사업 한정, 기본계획 명시 사업 한정 등으로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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