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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 일반 장기요양기관 |
|---|---|---|
| 법적 성격 |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립·운영 | 법인·개인 등 민간이 설립·운영 |
| 국가·지자체의 의무 | 확충 노력의무 | 확충 및 설립 지원의무 |
| 의무 강도 | 재량적·정책적 판단 여지 | 적극적 지원 필요 |
| 근거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노력의무를,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및 설립 지원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 분담을 법률로 설계한 구조이다.
국·공립기관은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문은 노력의무로 규정하여 재정 여건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정책 재량을 부여한다. 반면 일반기관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지원의무를 명시하여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노력의무는 법적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반면, 지원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국시에서는 두 의무가 뒤바뀐 선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국·공립은 노력, 일반은 지원이라는 조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