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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해설
제4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기관은 확충·설립지원 의무, 국·공립기관은 확충 노력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3이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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