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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이 아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등급판정과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할 뿐 예방사업의 법적 실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국가는 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수행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국가가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혼동하지 말 것. 비용지원 대상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지자체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