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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기본원칙

요양시설 운영자가 입소자의 재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신상태와 생활환경만 반영하고 본인과 가족의 욕구·선택은 반영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해설
제3조 제2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운영자가 심신상태와 생활환경만 반영하고 욕구·선택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보기 4가 정확히 이 내용을 지적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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