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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이유 |
|---|---|---|
| 2. 항상 1년 연장된다 | 오답 | 연장 기간은 신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1년 단위의 자동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3. 연장은 법으로 금지된다 | 오답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
| 4. 공단 직원이 임의로 3년 연장한다 | 오답 | 연장은 가입자의 신청과 공단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이며, 직원의 임의적 장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
| 5. 가입자 동의 없이 자동 면제된다 | 오답 | 납부기한 연장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가입자의 신청이 전제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재해나 질병, 사업상 손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 사유에 포함됩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비 부담이나 보험 자격 문제로 이송을 망설일 때,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보험 자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안전장치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이고, 면제는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동 면제'나 '임의 연장' 같은 표현은 신청주의와 심사 절차를 위반하므로 오답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