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설

이 법은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전반을 직접 규율하는 법의 목적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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