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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확장형 4)

1 의료인 면허를 직접 발급하는 업무 ✓ 정답
2 가입자 자격 관리
3 보험료 부과·징수
4 보험급여 관리
5 보험급여 비용 지급

해설

의료인 면허 발급은 공단의 법정 업무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점수를 잃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이므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재정 흐름을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분담 구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이라는 세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중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걷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재정 운영의 주체입니다. 반면 의료인의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며, 공단은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면허 정보를 자격 관리에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문제의 보기들을 공단 업무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단계	세부 내용	수행 주체
자격 관리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변경 관리	공단
보험료 부과·징수	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및 고지	공단
보험급여 관리	요양급여 대상 확인, 급여 제한 여부 판단	공단
보험급여비 지급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비용 지급	공단
의료인 면허 발급	의사·간호사 등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보건복지부 장관

혼동 주의! 공단이 보험급여비 지급을 담당한다고 해서 급여의 적정성 심사까지 공단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공단은 심평원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집행 기관입니다. 국시에서는 이 두 기관의 업무를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핵심! 의료인 면허 발급은 공단이 아니라 국가(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공단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는지, 해당 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할 때도 자신의 면허는 국가가 발급한 것이며, 공단은 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별개의 기관임을 구분해 두면 법규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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