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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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역할 주체 | 주요 기능 |
|---|---|---|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 지급, 요양기관 계약 및 진료비 지급 |
| 보건복지부 | 정부(주무부처) | 보건의료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보험자에 대한 지도·감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 각 요양기관 | 의료 공급자 |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비 청구 |
| 국민연금공단 | 연금 보험자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및 연금 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 지급, 요양기관 계약 및 진료비 지급까지 보험재정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단일 보험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며, 실제 지급은 공단이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 보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로 보험자가 아니다.
심사평가원을 보험자로 오인하지 말 것.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실제 지급 주체는 공단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