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는? (확장형 2)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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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는? (확장형 2)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공단 감사
3 심사평가원장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시·도지사

해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최종 책임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전 처치와 이송 체계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소방재정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송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기반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정책의 수립과 제도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 급여 범위, 수가 결정 등 핵심 사항을 관장합니다.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실제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비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혼동 주의!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은 각각 보험자와 심사평가 기관의 장일 뿐, 건강보험사업 전체의 주관자는 아닙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요르단, 잠비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혁할 때 정부 부처(보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잠비아의 국가건강보험제도(NHIS) 시행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는 보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제도 설계와 실행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이지리아의 건강보험법 개정 비교 연구에서도 보건부 산하의 국가건강보험청(NHIA)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가 민간 보험사나 개별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라는 원칙이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율, 급여 기준, 수가 등을 고시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지도·감독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지만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는 아니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과 국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뿐 사업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보건복지부장관)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다는 흐름을 이해하면 제도 전체의 작동 원리가 명확해집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2]
A qualitative study of stakeholders' percep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Zambia: equ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question.일반논문Kazibwe J, Sundewall J, Masiye F, Owusu L, Tran PB, Chama-Chiliba CM, Ekman B, Svensson P. (2026) · DOI: 10.1093/heapol/czag074
[3]
Comparing the Nigeria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Act, 2004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Act, 2022 - What is Ne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Health System.일반논문Ipinnimo TM, Omotoso AA, Bamidele TA, Sanni TA, Ibirongbe DO, Ipinnimo M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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