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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해당 법령 |
|---|---|---|
| 법의 목적 |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 행정 규제 | 의료기관 영리활동 통제, 의료인 면허시험, 의료기관 광고 심사 | 의료법 등 개별 법령 |
| 계약 사항 | 민간보험료 결정 | 보험업법·약관 규정 |
법령 문제에서 목적을 물으면 해당 법 제1조에 명시된 공익적 존재 이유를 먼저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에서 영리활동 통제, 면허시험 운영, 광고 심사는 의료법 등 개별 법령의 행정 규제 수단이지 목적 조항이 아니다. 민간보험료 결정은 보험업법·약관의 계약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무관하다.
응급구조사도 요양급여 체계 안에서 이송·처치를 수행하므로, 법의 목적을 공익적 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연습이 국시 오답률을 낮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