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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이사회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
| 성격 | 내부적 정당성 확보 | 외부적 적법성 통제 |
| 역할 | 법인 운영의 합의제 의사결정 | 공공성·법령 적합성 심사 |
| 근거 | 의료법상 법인 운영 원칙 |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
| 효과 | 규정 제정의 내부 기반 | 규정의 대외적 효력 발생 |
의료법인의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사회 의결은 규정 제정의 내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장관 승인은 규정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외부적 적법성 통제 절차이다.
응급구조사의 인사 배치 기준, 야간 수당 산정, 구급 장비 예산 편성 등은 모두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은 현장 인사·보수 집행의 법적 근거를 상실시킬 수 있다.
감사 승인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국회 의결이나 장관 고시는 개별 법인 규정과 무관하다. 이사장의 구두 지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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