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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기관 | 역할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 |
| 2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관리운영 주체)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 |
| 4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수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 5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아니며, 의료급여 등 별도 사업에서 역할을 수행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수행한다.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한 뒤 본인부담금 산정이나 보험 자격 확인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의 보험자 지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총괄, 심사평가원은 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므로, 보험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