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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구조사가 사망한 경우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상실됩니다. 사망일 당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그날 수행한 응급처치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사망 신고일이나 공단 확인일은 사망 사실을 행정적으로 파악하는 시점일 뿐이며, 자격 상실 효력 발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상실일은 사망일 다음 날로 고정됩니다.
사망일 자체를 상실일로 보면 사망 당일 수행된 응급처치의 적법성이 소급하여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효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