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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있다. 특정 직역이나 시장의 이익은 법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문제 풀이 시 '목적'과 '수단'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발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행정적 도구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며,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처치를 배제하고 근거 기반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곧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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