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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용 대상 | 기본 연체금 비율 |
|---|---|---|
| 보험료 외의 징수금 |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 1일 1,000분의 1 |
| 보험료 | 보험료 본액 | 별도 기준 적용 |
보험료 외의 징수금에 적용되는 기본 연체금 비율은 1일 1,00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연체되면 하루에 1,000원의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 비율은 보험료 본액에 대한 연체금과 구분되며,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 등 보험료 외 징수금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보험료 외의 징수금이라고 한정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본액의 연체금 비율은 별도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